한국의회정치는 당분간 작동할 수 없을 것 같다.

  벌써 NLL과 국정원 댓글사태가 진행된지 8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인데도, 두 사안이 해결될 날은 멀어보이기만 한다. 야당과 박근혜정부간에 협상은 결렬되버렸고, 김한길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면서 기필코 피하고자 했던 대선불복 프레임은 NLL사태에서 친노측의 책임론이 붉어지면서 문재인이 깨버렸다. 적어도 앞으로 몇개월간은 현사태는 악화일로로 갈 것이다. 이전글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정권시기 친노세력이 생성되면서 시작된 프레임에 갖혀버렸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정당역량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민주당에게는 더이상 국익을 이유로 협상이나 어떤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에게 남은 것은 2008년의 혼란을 다시한번 일으켜서 '적'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손상시키고 5년간 절름발이 정부를 만드는 것 외에는 남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럴 여론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면 회생방법이 없다고  보고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측은 이미 여론과 의석 양자 모두 우위인 상황에서 민주당에 양보할 이유도 없고 정당성이 손상될 위기에 타협 불가능한 민주당에 대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양자간에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실패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든 파탄뿐이 현상황에서 이런 정쟁의 끝은 오직 두 세력측 하나가 완전히 파멸하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 의회정치의 본질이란 타협에 있다. 아무리 심각한 정쟁에도 지켜야할 선이 존재하고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현실적인 이익을 두고 서로간에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 말이다. 지금 한국의회의 모습은 이런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아닌 전쟁에 가깝다. 아니 이제는 전쟁이다. 이 판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은 대다수 느끼는 것이겠지만 몇년전부터 대중단위에서 벌어지는 좌우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정당정치의 왜곡은 곧바로 이데올로기에도 영향을 끼치고있다. 처음에는 작은 갈등은 이제 양 진영의 본질적인 이데올로기를 조작하여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부정을 심어버렸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절대 타협이나 협의를 가져올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나올수 있는 결과는 언제나 파멸적인 결과였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이를 알고있다. 이미 수많은 민주체제는 이런 식으로 붕괴되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지도계층의 개인적인 요소가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 현사태를 바로잡을수 있는건 절대 대중단위에서 이뤄질수 없는 성격의 문제다. 누군가 양세력을 대표하는 개인이 나서서 현사태를 인지시키고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이미 더이상 체제를 통한 순환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그럴 사람이 있는가?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애초에 야외투쟁을 통해 사태를 심화시키고 민주당내를 개혁시키지도 못했으며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대선불복프레임조차 막지 못한 인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 최대한 사태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판의 결과가 그녀에게 참혹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중 하나로서 (또한 상대가 불통이라는 사실을) 정치인인 그녀가 나설리가 없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또한 그닥 다를게 없으며 안철수는 기것해야 기회주의자로서 자신의 속인 계산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만 앉아있다.  이름있는 언론과 양 진영의 논객들은 기것해야 이런 적대적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키는데만 일조하고 있다. 

 상황이 좋지않다. 세계경제는 나아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재정능력은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문제는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심화되는 와중에 우리는 중국의 군사적 성장이에 대한 일본의 대립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더 명백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안의 멍청한 문제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분열만 하고 있다. 그것도 민주적인 체계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란 1910년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을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기를 벗어날 미약한 희망마저 스스로의 싸움에 지리멸렬하고 거기에 변명밖에 할수 없던 그런 처참한 상황 말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한국의 미래는 그런 미래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조지케난이 욕하던 그런 변명만을 내뱉을것 같다. 

덧글

  • ㅇㅇ 2013/10/24 18:39 # 삭제 답글

    반대로 새누리당측은 이미 여론과 의석 양자 모두 우위인 상황에서 민주당에 양보할 이유도 없고
    ->이유 있습니다.
    이전처럼 단순 과반으로 법안 통과 가능하면 민주당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새누리 혼자 해도 되는데요.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랑 황우여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180석 넘어야 어떤 법안이건 통과가 됩니다.
    양당이 작정하고 전면전으로 가면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됩니다.
    싸우면서도 타협해서 국회 돌아가게 해야지 둘 중 하나 없으면 입법부가 마비됩니다. 그럼 행정부도 끝이죠. 법안 통과가 안 되는데 무슨 정책추진을 해요.
  • 에이브군 2013/10/24 18:41 #

    ㅇㅇ//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되고. 이와 별개로 양당간에 적대구도가 완화되는 것은 아님 ㅇㅇ.
  • ㅇㅇ 2013/10/24 18:42 # 삭제

    제목 본문 동의합니다.
    의회가 제대로 작동 못할 거 같다는 거 동의하고 이런 극단적인 적대감이 상호심화되는건 아주 안 좋습니다. 지도부에서 결단해서 통큰 딜을 해야하는데 그거 어느 쪽도 불가능할 거 같아서 암울하네요.
    뭐 미국도 그걸 못해서 셧다운까지 시키는 판이니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의회정치 극단적 대립 심각한 거 같습니다.
  • 어쩌라고? 2013/10/24 18:43 # 삭제

    그래서 니가 말하는 요점이 뭔데?
  • ㅇㅇ 2013/10/24 18:45 # 삭제

    내가 말하는 요점이 본문 글이랑 똑같다고

    글을 읽어라 병신새끼야

    국회선진화법 쪽 주인장이 몰라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난독 병신 하나 붙네

    이래서 나도 비로긴이지만 병신 비로긴은 자살이 답
  • 에이브군 2013/10/24 18:48 #

    어쩌라고?// 비로긴한테도 어지간하면 욕안하는 편인데 이 병신아 ㅇㅇ이 말한건 입법활동의 작동여부고 나는 거시적인 관점을 씨부리고 있잖아.
  • 설봉 2013/10/24 18:40 # 답글

    sibal 대체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골 때립니다 진짜. 언젠가 자살골 될 거 뻔히 알면서 그놈의 포퓰리즘 성향을 못 버려가지고.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 ㅇㅇ 2013/10/24 18:40 # 삭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황우여 당대표 주도였습니다.
  • 설봉 2013/10/24 18:41 #

    신흥국(인니, 터키, 인도, 브라질 등등..)에 대해 보고서 기사 찾아보는데 하나 같이 정치적 risk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남 말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선진화법이 이보다 훨씬 먼저 생겼으면 한미 fta는 아직도 통과 못 됐을걸요.
  • 설봉 2013/10/24 18:42 #

    ㅇㅇ//등신들 진짜... 아니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빨리 헌법소원을 넣든 어떻든 해야지...
  • 에이브군 2013/10/24 18:42 #

    그게 뭔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론때문에 중요한법을 못통과시켰다고 민주주의적 장치를 탓하는 거라면 그거야 말로 자살골 .
  • ㅇㅇ 2013/10/24 18:43 # 삭제

    위에 설명했잖아요. 180석을 법안 통과 요건으로 올린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 설봉 2013/10/24 18:45 #

    에이브군//여론 때문이 아니죠. 여론이 어떻든 간에 야당이 협조 안 해주면 무슨 법이든 통과 못 시킵니다. 다음 총선 때 180석 넘어라 하고 기대하는 수밖에.
  • 에이브군 2013/10/24 18:47 #

    야당이 협조안해줘서 법못만든다고 국회 과반수도 참석안한 상태에서 좋은법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ㅇㅅㅇ
  • 설봉 2013/10/24 18:48 # 답글

    어쨌든 이 망국적 정치 혈전은 한쪽 정당이 개발살 나기 전에는 안 끝날 것 같네요.
  • 에이브군 2013/10/24 18:49 #

    정답. 그리고 개발살이 나며 아마 그런 상대에 대한 적개심은 고착화될거고 '상대가 개박살날때까지'란게 우리나라 정치의 딜의 방식으로 자리잡게 될거임. 어떤 미친놈이 그걸 바라겠나요.
  • 이글돌이 2013/10/24 18:50 #

    설봉// 제 말이.

    에이브군// 일부 강경파는 간절히 원하는 모양입니다.
  • 이글돌이 2013/10/24 18:50 # 답글

    현재 민주당이 사실상 새누리당에 캐삭빵을 건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전면전이라고 볼 수밖에요.
    이 ‘전쟁’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둘 중 한 정당이 절멸되어야 끝날 겁니다.
    트로이 전쟁처럼 말이죠.
  • 에이브군 2013/10/24 18:52 #

    그건 노무현때나 터졌으면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터지면 우리나라는 그리스보다 심각한 꼬라지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요.
  • 이글돌이 2013/10/24 18:53 #

    뭐 늘 그렇지만 ‘제발 안 했으면 좋은’ 싸움인데, 민주당이 강공으로 나오니 정부와 새누리당도 마냥 수세로만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 에이브군 2013/10/24 18:58 #

    만약에 나중에 가서 지금 이런 개싸움판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파멸적인 결과를 맞이했을때 기것해야 할 수 있는 변명이란게 ,걔네가 강공으로 나왔어요. 뿐이라면 저는 그 인간이 누구든 정말 집어던지고 싶을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과 남북평화를 위해서 국정원과 독재정권으아아아" 이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져야겠지만.
  • 이글돌이 2013/10/24 19:02 #

    그럼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당이 그들의 머리와 뇌를 부수고 땅에 뿌리게 내버려 둬야 할까요? 완벽한 딜레마입니다.
    (에이브군님의 생각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 에이브군 2013/10/24 19:23 #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시나리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태의 핵심인 NLL사건과 국정원사건에 적극적인 조사와 태도를 보이고 민주당측에서는 대중동원과 투쟁적인 구도를 포기하고 자기 세력에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자 타협을 할 여지가 생기겠지요. 당연하지만 이런 태도는 물리적인 가능성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희생양이 될거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 이글돌이 2013/10/24 19:46 #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 본 게임 이론입니다.
    http://pds25.egloos.com/pds/201310/24/56/f0361956_5268fa100ac4d.png

    양당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 에이브군 2013/10/24 19:50 #

    게임이론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 힘든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먼저 최선의 합이 나왔을때 '상대적인 이득'의 차이가 있기때문이고 두번째로 상대의 의도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양자 모두 양보하더라도 가장 많은 이익은 새누리당에게 돌아가는 상황은 달갑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여기서는 민주당이 앞도적으로 유리하게) 약속을 깬다면 끝이 파국이 된다는 점에서 양보가 힘듭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딜레마는 서로간에 지속적으로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경험하면서 좌 상향으로 결과가 간다고 하지만 한국정치는 그런 경험자체가 부재합니다.
  • 이글돌이 2013/10/24 19:53 #

    무슨 프랑스 혁명 직후도 아니고 6.25.전후로 좌우가 서로 민병대를 만들어 죽고 죽이던 나라인데 어련하겠습니까. 아무튼 암담하네요.
  • 메이즈 2013/10/24 19:23 # 답글

    1. 사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는 건 한국판 자민막부체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일본 자민당의 특징을 보면 통치는 그럭저럭 잘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썩어 있었던데다 급격한 사회 및 국제 정세 변화에 적응 못해서 삽질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야당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실권(失權)은 정말 자민당이 어지간히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구 기득권층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죠.

    문제는 한국의 경우도 새누리당이 일본 자민당과 비슷한 포지션이라는 데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일본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구 기득권층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그 기득권층 중에 기본적인 의무조차 기피하는 쓰레기가 꽤 많이 섞인 게 문제긴 합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통치를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괜찮다는 건 만족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은 한다는 뜻). 게다가 상대인 민주당의 상태는 정말 영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친노와 종북을 싹 밀어낸 다음 대각성을 할 수도 있고, 새누리당이 기득권층 일부의 정도를 넘은 타락을 용인하다가 망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세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은 새누리당 장기집권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집권이 부패 및 변화 부적응. 그 결과 국가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 이어지기 쉬운 걸 감안하면(일본 자민당은 몇차례 밀려난 뒤 재집권하고도 100% 정신을 차리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바보짓 해서 묻히는 감은 있지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죠.

    2. 솔직히 북한 핵 개발은 돌아가는 꼴로 봐서 레짐 체인지를 한 다음, 아직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넘겨받지 못했을 때 중국의 우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중립국. 즉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독일 등과 같은 형식의 정치, 사회적 완전 통합은 사실상 금세기 중에는 그냥 단념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사실 중국이 아무 대가없이 통일을 인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현재 및 미래의 한국의 국력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문제. 신냉전으로 인한 국방 지출 등의 문제 때문에 북한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장기간 남북 분리형 연방제가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돌아가는 꼴로 봐서는 가슴만 뜨겁고 뇌는 어디다 갖다 놨는지 의문인 감성주의자들이 '같은 민족 간에 분단 수십년이 웬말이냐' 는 투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 에이브군 2013/10/24 19:25 #

    1. 반대로 2008년의 광분이 더 심화되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지요. 아마 그 끝은 국제적인 수준에 멱살정치일 거고요.

    2. 저도 한국이 가까운 시일안에 북한을 부담할 능력이 절대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만... 한국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문제는 변덕스러운 여론이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게 자기가 한 결정을 1년 만에 뒤집는게 뻔해도요.
  • 강철의대원수 2013/10/25 05:25 #

    그노무 같은민족드립은 제발 안봣으면함

    러시아는 뭐 민족이달라서 철철지원수인 게르만족하고 폴란드를 나눠먹엇는건지..

    발칸국가들은 뭐 민족이달라서 제노사이드를한건지..

    우크라니아인들은 뭐 민족이 달라서 러시아에대한감정이 안좋은건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뭐 민족이 달라서 따로사는건지 ..

    민족타령하면서 이익이 안되고 손해만보고 위협이 될수있어도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거나 같이살아야 한다는분들은 저런 사례들 부터설명해야
  • 대공 2013/10/24 21:07 # 답글

    시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저지랄하는 민주당을 탄핵때처럼 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 없지요. 그놈의 무상복지에 눈이 팔리고 광우뻥에 낚인 댓가를 이렇게 치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글돌이 2013/10/24 23:38 #

    국회의원 선거에서 옐로 카드 받고, 대통령 선거에서 레드 카드까지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털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삼진 아웃이 그렇게 당하고 싶나(아니면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야 할지).
  • Qjfrmf 2013/10/25 01:19 # 삭제 답글

    음 개인적으로는 타협도 할게있고 안할게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현재 국정원사태는 타협하고자시고의 문제를 떠나서 분명한 시정이 필요한 문제이고(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일단 검찰조사들에서 속속들이 국정원의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시점이라 이건 타협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그리고 현 시점에서 타협에 있어서 손을 내밀만한 여유가 있는건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이기도 하고요.
  • 강철의대원수 2013/10/25 02:18 #

    그 검찰수사가 짜집기를해서 신용이 안가지말이조
  • Qjfrmf 2013/10/25 06:40 # 삭제

    강철의대원수//그런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NLL건도 포함해서 모든 식의 이야기가 논할 가치조차 없어지게 되지 말입니다.
  • 에이브군 2013/10/26 22:39 #

    일단 저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단위에서 문제라기 보다는 고질적인 관행이나 과잉충성에 의한 개인단위의 스캔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개입 및 여론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그 타겟이나 양적 수준이 지나치게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둘중 하나인데 ,국정원이 그냥 멍청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사안의 문제일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손내밀만한 여유가 있는건 사실인데 그거와 상당히 별개의 문제도 또하나 있잖습니까. (농담) 저도 지금 현 사태를 가장 완만하게 처리하는건 박근혜가 직접나서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높인건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아니라서 말이지요.

    더군다나 저는 민주당이 온라인 투표조작을 기록삭제로 튕기고 NLL사건에 대해서 '이만하자'라고 하는걸 보면서 절대 저 인간들이 '민주적 위기에 대한 시국'따위로 지금 사태를 인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Qjfrmf 2013/10/26 22:51 # 삭제

    음 글쎄요. 그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그것도 특정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과잉충성이 발생함에 있어서 그런 조직에대해서 "셀프개혁"만을 요구하는건 여러모로 문제가 많죠.
    또한 현 사태를 처리함에 있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쪽의 리스크를 키운건 사실 민주당 탓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식으로 넘기고 완전 무시로 일관한 박근혜쪽이 더 크죠. 초반에 셀프개혁식의 주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혁시도만 보여줬어도 지금보다는 판이 안커졌을겁니다.
    플러스 국정원사태에 대해서 NLL건을 새누리당에 꺼낸건 사실 이런 극단적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되기도 한게 NLL건으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입장에선 사실상 더이상 정치적 입지를 좁히지 않기위해서라도 극단적 선택을 반복할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났다간 말그대로 정치생명을 절반은 끊어야하니까요.
  • 에이브군 2013/10/26 23:01 #

    분명 NLL문제와 초기에 셀프 빅엿인지 나발인지같은걸로 눈가리고 아웅할려는 꼴도 잘한건 없지요. 하지만 당장 국정원 개혁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정보기관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개혁(인체개조도 외과수술이라고 할수 있다면)할때 정상적인 결과가 절대 나오기 힘든게 사실이었습니다. 당장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국정원을 (그것도 이미 통진당이란 폭탄을 끌어오고 터뜨리고 나서도 다시한번 연대하는) 어떻게 할지 알수 없었지요. 물론 저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미 그 역할을 해야할 측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요.

    물론 저는 여전히 박근혜대통령의 행동이 가장 필요한 것 이라는 대에서는 동의합니다.

  • Qjfrmf 2013/10/26 23:46 # 삭제

    기본적으로 미국같은 국가에서는 국회와 전문가들에 의한 정보기관에 대한 심의나 통제가 위원회 등을 통해서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력은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 이번 사태가 조기에 국회개입에 의한 개혁으로 이어졌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국정원 사태에 있어서 문제는 실제 그 사건이 대선에 영향력을 줬냐 아니냐 이전에 국가기관이 특정 정치진영에 유리하도록 플러스 자기관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유리한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 하나거든요. 만약 이번 사태가 이대로 흐지부지하게 지나갔다간 국정원 입장에선 장기적으로보면 자기관의 이득을 위해 기본적인 체제조차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겁니다.
  • 에이브군 2013/10/26 23:59 #

    미국같은 경우 오랫동안 FBI CIA 이중체제가 냉전구도속에서 자리잡을수 있었고 그외에도 상당히 비밀에 해당하는 업무 또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미국의 경우 위원회단위에서 전문성이나 민주주의 내재화가 한국과 차원이 틀렸고 상시적인 틀에 있었습니다. 당장 급한불때문에 돌아간 정당과 비전도 없이 허우적 대는 자치보수정당 마지막으로 진짜 또라이 셋사이가 아니라요. 당장 민주당이 요구하는게 국내 방첩과 국외정보기구로서 역할의 분리인데 저는 이 결과가 양자다 못하는 과도기적인 체제를 정치적 타협으로 참으로 대충만들어서 고정시켜놨다가 일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절름발이로 복구시키는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정원이 이렇게 정치화된건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전환되면서 정치권의 입김에 과도한 작용을 받아서가 아닌가 합니다. 당장 인력대거축소같은 일도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국정원의 방향은 민주적인 감시체계 뿐 아니라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 특정후보에 대해서 지지한것이 문제가 있다는 데 자체에는 동의합니다만 저는 아직 그 수준이 개인이냐 기관적이냐 전체에 대해서 아직은 보류적인 입장입니다.

  • Qjfrmf 2013/10/27 00:20 # 삭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초기 정치권에 의한 수습이 이루어졌다면 정치권의 정보기관에 대한 운영감시라는 미국식 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시도가 가능했을거라고 봅니다만 현 시점에서 셀프개혁수준의 논의만 이루어진다면 이건 요원한 일이죠.
    국정원의 정치화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선 안기부시기 정권과 여당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들 기관이 기능한것이 오히려 더 큽니다. 이 시기 특정정치진영에 일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행동한것이 학습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진영을 지원하면 이득을 볼 수 있을것이다라는 사고가 박혔고 이것이 국정원사태와 같은 일을 벌인 배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여담으로 국정원 사태의 경우 사실 이미 국정원장의 개입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서 원세훈 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이걸 개인수준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이게 국정원내의 일부 과단위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개입지시에 원장이 참여했으면 이건 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볼수 밖에 없죠;
  • 밍숭밍숭 2013/10/25 10:05 # 답글

    정치에 있어서 타협이란 중요한 문제죠. 대립과 견제 속에서도 사안사안 타협해나가면서 직시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 시스템에서 가장 이상적인 답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타협이란게 그리 쉽지 않게 되죠. 에이브님이 말하신대로 타협이 무조건적인 제일의 해결책이 되기 위한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선거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조금도 개입하지 않았다이죠. 민주당이 시름시름하다 같이 죽자고 나선다고만 인식한다면 민주당의 공격에 회피로 일관하는 것이 정치적 승리를 얻는 가장 편한 방법일 것입니다.(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무시한다면요.)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그렇고 여론이 일방적으로 현정권에 유리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 봅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 말이죠. 만약 조금이라도(일부 체계의 독자적인 과잉충성행위라해도) 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건 양쪽 지도부가 어느정도 선에서 타협을 본다할지라도 반드시 어느정도의 책임선에 따라서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현 정부는 어찌되었든 정통성에 손상을 입을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건을 맡은 검찰과 법무부간의 갈등 그리고 검찰들 간의 갈등까지 같이 터지면서 설령 조사결과가 개인적인 행위로 나온다하더라도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고 정통성에 대한 시비 그 자체가 따라붙기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앞으로 발생시킬 문제가 더욱 더 성가십니다.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해도 회피할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을 남길 수 있는 선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타협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에이브님의 인식대로 노련한 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 상황과 자신을 최대한 분리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게 됩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인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는 그 기반에 꽤 강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정부가 이 명분을 분쇄한다면 그들의 행동동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조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설령 자신의 정통성에 손상을 주는 일이 될지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행동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미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선거(막대한 비용과 사회 각 시스템이 요동치는)를 하자고 나서기 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지지하기도 하겠죠.

    글 말미에 말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어짜피 현 정부도 당장은 또렷하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혼란으로 인해 시급한 해결방안을 시행못하고 있는건 아니니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성립하려면 좀 더 다른 조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에이브군 2013/10/26 22:34 #

    1.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할 필요가 있겠군요. 저는 이번 사태는 국정원측의 과잉충성 혹은 개인적인 범위 안에서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내역인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이나 트위터에서 활동을 봐왔을때 이게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의 시도라고 보기에는 그 수준과 대상이 너무 미미하다고 봅니다. 아마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게 민주당측이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광범위한 불공정 불법 선거'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박근혜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만, 이미 부풀어진 사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는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알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측의 이데올로기 문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저는 이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측의 손을 들어줄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가장 피해야 될 사태는 이번 사태를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같은 대중단위의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박근혜정부는 지난 이명방정권처럼 절름발이 신세를 피하지 못할거고 2차적으로는 이미 기세를 잡은 양 급진주의세력에 힘을 보탤겁니다.

    2.지금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양화할 수 있는건 오직 정치권안에 개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해결할 능력 이전에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저는 이번 문제가 어느쪽으로든 누군가 피를 보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물론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양상이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요원해 보이기만 하네요.)
  • 밍숭밍숭 2013/10/27 10:31 #

    1. 국정원의 과잉충성과 개인적인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시던 과잉충성이던 국정원이란 국가조직이 개입한 것이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일부 말단 공무원이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명행위를 하는 것과 지휘통제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정치적 의사표명행위도 분명히 다르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인식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미 수사개입 논란으로 인해 수사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던 지난 대선에 대한 잡음은 한동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 정권의 정통성도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로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면 차라리 반전하여 개인차원이던 조직차원이던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나섬으로 현정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대외적으로 기관의 선거개입을 용납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차후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 작은 문제가 단순히 정쟁으로 커졌다고 보지 않고 그런 점에서 지금 쓸대없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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