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짐체인지




통일부는 26일, 지난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민간 대북 원조를 허가하면서, 지난해 1월 핵실험 이후 중단되었던 민간교류의 재개를 시작하였다. 대북제제를 비판해온 여권에서는 9년간 이어진 보수적인 대북정책의 본격적인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환영할 것이며, 이에 반발한 야당(구 여당)은 친북적인 정책이라는 상투적인 정치적인 공세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햇볕정책이 처음 시작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모든 분야에서 파탄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최근의 정부에서 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소위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자처한 진보세력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확보와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얻은 경제적인 영향력(그리고 중국을 통한 레버릿지)이 북한의 핵포기를 가져올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하여 '보수'라고 자처하는 세력에서는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나 이를 넘어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목표로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하며 극명하게 대립하였다. 서로 공존할수 없어보이는 두 논리는 어떠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보이지 않지만, 두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먼저 어느것 하나 충분한 기간동안 일관성을 가지게 정책을 수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무려 10년 가까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현실에 가져오는데 절반도 성공하기도 전에 재앙적인 결과만 가져왔다는 점과 두 주장 모두 방식은 다를지라도 북한정권의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정책 모두 레짐체인지 정책을 연상시키게 한다.

레짐 체인지는 대게 조지 w 부시의 2003년 이라크 침공과정에서 대중적으로 인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냉전시기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쓰인 표현으로 사전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정권이나 관료체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을 뜻한다.타국에 정권을 임의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냉전을 거치면서 늘어났다. 파나마 침공과 같은 소수의 성공사례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피그스만 침공과 같은 수많은 재앙적인 사례들이 있다. 냉전 이후에도 이와같은 사례는 지속되었는데, 이라크침공과 리비아에서 사례에서 처럼 결과적으로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런 수많은 실패사례들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대게 모든 실패한 군사작전이 그렇듯이 정권이 생존성을 무시한 소수의 자원을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정권은 가볍게 그런 시도들을 물리치고 더 편집증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다. 두번째는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붕괴된 정권을 다른 정권으로 대체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이후 바트당의 해체가 가지는 위험성은 DOD와 미국무부 모두 경고하였지만 부시정권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였다. 마지막 세번째는 이런 대게 실패한 개입 시도는 자신들이 완전히 모든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당연시한 결과였다. 결국 일이 꼬일때로 꼬이고나 뒤에야 자신의 손가락하나 통제하는 것 조차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북한 정권의 교체와 붕괴를 바라는 보수측의 비전은 정확히 그런 류의 실패였다. 9년간의 일관된 대북제재와 북한에 대해 힘을 투사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정치적으로는 북한정권에 대한 붕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군사적인 옵션을 떠들었음에도, 실질적인 보복수단 이전에 억제할 자산을 충분히 마련하는데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구상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이란과 이라크의 핵시설에 가했던 직접적인 수준의 정책의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압력은 충분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다.

 군사적인 개입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속된 경제제재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가져오기에 충분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는 최고의 수치에 달하였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저지하는것 조차 실패하였다. 사실 북한에 대한 봉쇄에서 핵심적인 국가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최대 스폰서인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인 가운데, 애초에 경제적이 제재나 중국에 대한 협조 요청이 북한에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바보같은 짓이 었는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지뢰도발이후 한참이 지나서 실행된 개성공단 차단이나 국제연합의 경제적인 제재는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기 충분치 못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패였다.

 사실상 예상되는 통일이란 결과가 '대박'도 민족의 '경사'가 아닌 사실상 추심일을 알수없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악성채무로 변질되는 가운데 어떠한 장기적이고 복잡한 비전없이 군사적인 충돌을 요구하는 것은 그저 또다른 비지성적인 여론이란 걸 자인하는 꼴이다. 보수의 급진론은 아마도 한국에서 보수라고 자인하는 세력이 사실상 어떠한 지키는 가치도 심지어는 안정성이라는 가치에도 안중없는 반공집단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자처한 진보의 주장 역시 같은 방식의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상대보다 나을게 없어보인다. 진보측에서 다양하게 제시되는 주장을 간추린다면, 지속적인 민간교류 확대와 대화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 증대를 통한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북한정권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고 정리된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진행된 정책은 실제로도 역사상 가장 잘포장된 정책적 실패중 하나였다. 진보적 외교정책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대화와 거버넌스들은 같은 기간동안 어떠한 변화나 레버릿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진 정책의 실패를 강하게 증명해준다. 

 정책의 실패는 지금시점이 아니라도 이미 충분히 실패가 보장되어 있었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란 소수의 '엘리트'집단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이다. 그런 체제에서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절대적인 통제력이 요구되었고 거기에 더해 북한은 동서붕괴와 비슷한 체제국가들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핵이라는 새로운 생존요건을 발견하였다. 진보의 정책은 북한이 강하게 인지하는 두 생존요건을 정면에서 스스로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한때나마 그런 체제와 유사한 체제에 저항한 인사들의 손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것이다.

 그럼에도 햇볕정책의 지지자들은 지속된 비판에 대해서 이어진 정권의 정책 변화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성공의 징후를 죽여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게 있어서 정치세력의 교체와 흐름은 특징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이다. 조건없는 지원만을 요구하며 상대방의 본질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조차 무너지는 대상을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신뢰성을 가질수 있는 집단이며 공존가능하다고 상정한 주장은 무슨 넌센스일까? 

두 세력이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문제점은, 두 세력의 주장 모두 자신들의 통제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상정하고 자신들이 그들 머리위에서 놀고 있다는 가정을 했다는 것에 있다. 보수세력은 북한의 의미없는 제재 만으로도 그들 스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보세력 입장에서도 북한이 순전히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북한이 스스로 수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결과는 각각 북한 정권의 히스테릭한 반응과 단순히 협상과 대화의 부산물만을 요구하는 상대 였고 공통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의 실패였다.

 외교란 상대가 존재할때 비로서 의미를 가진다. 상대와의 상호작용이 외교이며 여러 상대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자신을 보전하는 것이 외교전략이다. 그런 가운대 애초에 같은 입장을 가진 상대를 기본적인 이해계산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임의로 모델로 상정하여 접근한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되며 이렇게 진행 됬다는 것은, 두 세력 모두 대북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심각함을 한번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임기초 네정권의 실수와 성과를 성찰하겠다고 주장하며 출범한 새로운 정부가 위의 두 논리의 틀에서 벗어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두 정책방향 모두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상상하고 안락하게 생각한 세계에서 기반한 이상론이었고 그런 이상론의 배경은 북한이나 외부가 아닌 이념과 지지 그리고 여론 즉 주장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있기 때문이다. 보수의 급진론은 사실상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반공주의와 상대진영의 머저리스러움을 지적하려는 생각의 산물이라면 진보의 정책은 사실상 자신들이 성장한 주체중 하나이던 민족주의관념을 무리하게 쏘아붙이며 만들어낸 뒤틀린 짝사랑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소비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논리들은 대립하고 충돌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현실적인 정책접근과 성찰은 정치와 이념논리가 잠식해버렸고 단기적인 비전과 반성없는 지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다. 그런 문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안의 정치인들 뿐 아니라 사회와 지성계 그리고 심지어 개개인 사이에서 문제라는 점에서 근래에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본다면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포용해야할 현실에서 절망적이지는 않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또한 한가지 그럼에도 희망적인 관측을 제시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악화일로에 파국이 예정된 만큼, 그 파국이 두 세력의 두꺼운 망상의 벽을 무너뜨릴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북한의 핵무장의 현실화란 오래된 미래일지라도.

덧글

  • 2017/06/02 20:05 # 삭제 답글

    되게 좋은 분석이네요. 역대 모든 정부가 보고 싶은 대로 봤었죠.
    ㅡㅡ
    저 개인적으로도 결국 북핵은 완성될 꺼로 보는데 그럼 그 이후를 생각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 에이브군 2017/06/02 20:35 #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써볼 생각입니다.
  • 문재인의 임나사복원 2017/06/02 20:46 # 답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신라김씨 세습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 ChristopherK 2017/06/02 21:56 # 답글

    매티스 국방장관의 어록중에 이게 생각났습니다.

    No war is over until the enemy says it's over. We may think it over, we may declare it over, but in fact, the enemy gets a vote.
  • 에이브군 2017/06/02 22:07 #

    남에 생각을 제멋대로 읽는다는 점에선 W부시랑도 공통점이 있을지도..
  • 별일 없는 2017/06/02 22:22 # 답글

    행복회로 돌리는새끼치고 제대로된 새끼 없음
    그건 예측이나 전망하는게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이니까
  • 산마로 2017/06/03 00:33 # 삭제 답글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님이 정의한대로라면 보수세력은 집권한 적이 없습니다. 이른바 보수라는 정권이 군사적 옵션을 떠든 적은 없고, 심지어 제재조차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일시적인 것이었지, 그것을 대북 정책의 골자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님은 억지로 균형을 잡으려고, 있지도 않았던 보수 정권을 지어낸 것입니다. 군사적 옵션이나 일관된 제재를 주장하는 세력은 진보 세력 가운데서 미군 철수와 진보적 민주주의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만큼이나 소수에 불과하고 그들이 집권한 적이 없는데 그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에이브군 2017/06/03 11:04 #

    사실 원래 이 글을 쓸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보수정권'보단 '보수세력'으로 축약하려고 했습니다. 정권 자체보다는 정치이념이나 세력으로서 제시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정작 예시가 정권쪽으로 나아간건 좀 비약이 심했다고 봅니다. 정권이 아니라 세력이나 아니면 집단으로서 축약했어야한다고 봅니다. (김정은 제거조를 SF로 구성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좀 더 생각해볼 문제가 많다고 봐서 뺐습니다.)

    보수정권으로 국한시켰을때 이명박정권에 한해서는 객관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노무현 정권시기보다 나은 방향을 지향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나은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어젠다를 지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던 관리를 하는데 국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는 것과 동시에 연속된 북한의 도발에서 북한의 정치적 메세지 내지는 의지를 꺾을 기회를 얻었음에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 입니다. 다만 이건 조금 더 나중에 다루고 싶은 문제네요.

    쓰다보니 균형을 맞추는 부분으로 글을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 그런 비약이 생긴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보수로 넓힌다면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뉘앙스와 그걸 정책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지적틀로 구성되 성공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이어져오던 정책을 연장만 하는데 그쳤다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손연 2017/06/03 00:55 # 삭제 답글

    남한의 보수세력은 민족주의의 홍수속에서 수세적으로 대응했을뿐이지 공격적인 자신감은 한번도 가진적이 없습니다.먼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순간에도 폐기하지도 못했고 그저 끌어오다 북한이 스스로 자폭으로 명백한 근거를 제공한 뒤에나 겨우 따라갔을뿐이죠. 근본적으로 망한 햇볕정책을 당연하게 정리하다 이제 문재인이가 도로 붙잡는데 여기서 뭘 실패했습니까? 한게 없는데......
  • 2017/06/03 01:11 # 삭제

    2008년 금강산 관광, 2010년 5.24조치로 남북교류는 실질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이후 6년간 개성공단 하나만 남아있었던거죠.

    개성공단으로 몇백억원 정도 외화가 북한에 전달됐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달러를 지급하고 물표를 사서 남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와중에 상당부분은 회수가 됐어요. 상식적으로 마트 물건 대부분이 수입품인데 그 마트가 달러를 못 받는다면 공단 직원 먹여살릴 생필품은 어디서 살까요?

    대신 북한은 중국에 자원을 팔면서 나름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혹자는 북한 건국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도 했고요. 평양 시내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길거리에서 교통체증도 생겼죠. 핵개발, 미사일개발도 덩달아 급진전됐고요.

    결국 북중관계, 북한 핵개발은 남한이 통제하기에한계가 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죠. 당국자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자존심이나 민족주의 때문에 인정을 못 하겠지만.
  • 공손연 2017/06/03 01:22 # 삭제

    금강산관광은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개성공단은 미사일도발로 끊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어찌어찌 버틸수도 있었죠.개념을 똑바로 잡으십시오.북한을 애초 통제하고 컨트롤할수 있다는 자신감따위는 빨갱이들의 근자감에 불과하고 애초에 적어도 이명박은 북한을 어찌한다가 아니라 국가로서 손해보지말자 남북통일자체는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설치지는 않아도 사실상 무관심이었습니다.

    좌파들이나 북한이라는 존재에 목적의식을 가졌지 우파는 그냥 무관심이죠.
  • 2017/06/03 01:20 # 삭제 답글

    진보의 실수는 북한이 변화 의지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겁니다. 김정일의 개혁개방 추진쇼에 속은거죠. 보수의 실수는 북한 체제가 약하다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김정일이 건강이 나쁘고, 어린 김정은이 집권하니까 곧 북한이 무너진다고 생각한거죠. 결국은 체제 변화 의지는 없고 의외로 튼튼한 구석이 있는 북한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고 외부와의 대화도 거부하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때려도 변하지 않는 북한이지만 신이 한반도를 굽어살핀다면 북한 체제가 의외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 구도를 마련하지 못 한 상태에서 급사하는건데요. 이건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거네요.
  • ChristopherK 2017/06/03 09:32 #

    그리고 그 의지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죄다 숙청으로 잘려나갔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것도..
  • 에이브군 2017/06/03 11:12 #

    진보의 가장 큰 실수가 북한의 의지를 잘못 파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게 핵심이 되지만.) 초기 햇볕정책은 노무현 정권 시기의 정책과 몇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김대중 정권) 먼저 미,일간간에 협조된 공통된 외교정책을 실행하려고 하였고, 이건 후에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실패한 부분이라서 쉽게 잊혀져 왔던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그 실행에 배경은 냉전이후 한국은 높은 자신감이 있었고, 새로 바뀐 국제체제에서 다른 정책을 구상 할 필요가 있던 시기의 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필요성은 아실테니 제외하고, 두번째가 지금 시점에서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한 것은, 적어도 현실적인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어느정도 환경적으로 여유가 된 시점에서 고려해볼만한 정책 정도는 될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점에서 진보의 근본적인 실수를 지적한다면, 의지를 잘못 파악했다는 점 자체보다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성찰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에이브군 2017/06/03 11:15 #

    만약에 노무현 시기에 와서 사실상 북한체제가 변화의지가 없었다는게 확인된 시점에서, 진보 스스로가 정책을 중단했다면, 적어도 상대방의 변화에 상응하는 방식의 개혁을 주장했다면, 비록 현실적인 정책은 아닐지언정 '뒤틀린 짝사랑'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요구에 사실상 맞춰가고 후반에 가면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협조국을 방해하고 그에 대해 북한을 변호해야하는 우스운 꼴로 전락합니다.
  • 머리아파 2017/06/03 01:29 # 삭제 답글

    이 글은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확신한다.
  • 나인테일 2017/06/03 03:00 # 답글

    북한은 그냥 미친 개새끼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사람 대하듯 예의를 갖출 것도 아니고 두들겨 패고 나면 정신을 차리리라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빡돈다고 때려죽이는 것도 불가능하죠.

    언제 끊어질지 모를 어설픈 물건이긴 해도 그냥 개줄에 묶어놓고 신경 끊는게 최상이라고 봅니다.
  • 에이브군 2017/06/03 11:26 #

    북한을 미친 개새끼라고 이야기하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죽일수도 없는 미친 개새끼와 어떻게 이웃하며 살지에 대해 답하는건 힘든 이야기입니다. 상기의 이야기는 모두다 북한을 어설픈 물건으로 개를 묶으려다가 손만 다친 이야기 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점은 두 세력 모두 현실적이지 않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를 장기적이고 냉전의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봐야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글러먹은 진보세력의 문제는 우리 둘다 너무 잘아니 제외합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보수측의 정책이 여전히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전략보단 핵을 포기시키는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숟가락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 ㅇㅇ 2019/02/26 09:32 # 삭제 답글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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